소비자청 검토회는 식품표시를 안전측면에서 재검토하기로 방침을 밝혔다.

생명을 지키는 표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3월 말, 돗토리현의 60대 부부가 보툴리누스균 독소로 인한 식중독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입원하였다.

이와테현 소재 업체가 제조한 진공팩 포장제품(팥죽류)이 원인 식품이었다.

문제는 '냉장 필요' 표시다. 정부는 과거에 두 차례, 밀폐 포장된 냉장 보관 필요 식품은 앞면에 눈에 띄는 문자나 디자인으로 '냉장 필요'라고 표시하도록 통지한 바 있다.

이러한 식품은 상온에서 보존할 수 있는 레토르트식품 등으로 오인하기 쉬우며, 이전에도 냉장보관해야 하는 식품이 상온에서 보존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식중독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제품 뒷면의 일괄표시란에는 냉장보관을 표시하였으나 후생노동성의 통지문에서 요구한 제품 앞면에 표시가 되지 않았다.

보존방법의 표시는 일본농림규격(JAS)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원재료명과 상미(또는 소비)기한 등을 함께 '일괄표시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소비자청과 후생노동성은 사업자에게 보존방법을 철저히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냈다. 그러나, '통지'는 법률에 의거한 '의무'와는 달리 강제력도 없으며 위반한 경우에 벌칙도 없다.

의무표시에 더하여 임의적 대처를 촉구하는 것이 사업자의 '문제 없다'는 방심이나 실수를 야기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소비자단체연락회 사무국장은 "생명 안전에 관련된 항목은 의무화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감시태세도 필요하다.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지켜야 할 사항이 확실히 전달되는 규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어디까지 의무화하여 알기쉽게 전달하여야 하는가?

소비자청의 검토회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재검토 하여야 하는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원료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식품 내용물과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상품은 시판할 수 없으며 산지는 안전을 위한 표시는 아니다. 임의사항으로 상관없다"는 의견도 있다.

'식품 안전 안심재단' 이사장은 "표시 공간은 제한적이므로 우선 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식품 알레르기나 보존방법 등 과학적 측면에서 안전에 영향을 주는 항목과 원산지, 식품첨가물 등 개개인이 중시하는 정도가 다른 항목과는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